위약금면제.1 드디어 폐지되는 단통법, 공짜폰 가능해지나? 2025년 7월 22일, 단통법(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)이 공식 폐지된다고 한다.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과 유통을 정한 틀 안에 묶어두었던 법이었다.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 단통법 폐지 후 생기는 변화 ▣ 사라지는 규제들공시지원금 공개 의무 폐지 - 통신사가 매달 발표하던 공식 지원금(출고가 대비 할인 금액) 공개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.추가지원금 제한 폐지 - 기존 대리점에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%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.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삭제 - 특정 요금제를 쓰는 사람에게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. ▣ 공짜폰 가능성단통법이 사라지면 출고가 전액을.. 2025. 7. 17. 이전 1 다음
